미래세대의 목소리: MZ세대 국회의원들이 외치는 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2025. 3. 27. 14:42ㆍ정치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는 미래세대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MZ세대 의원들의 경고는 우리의 노후 안전망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뉴스] 연금 반대표 ‘MZ’ 의원들 탄핵정국에도 뭉쳤다 / KBS 2025.03.24.

이 영상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MZ세대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 개혁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며, 청년 세대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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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거부하는 2025년 연금개혁, 그 실체는?

2025년 3월 1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23.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개혁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지난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의 개혁입니다3. 겉으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연금 혜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MZ세대 국회의원들은 이 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MZ세대 의원들의 초당적 연대, 그 이유는?

놀랍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MZ세대 의원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8명의 3040 의원들은 3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에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56.

이들의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커진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늘어난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죠10. 김재섭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비판했습니다3.

수치로 보는 세대 간 불평등의 실상

연금개혁의 세대 간 불평등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생성형 AI '클로드'를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한 연령별 수익비 감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5 17:

1975년생: 4% 감소
1985년생: 12% 감소
1995년생: 18% 감소
2005년생: 23% 감소

즉,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실제로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불신, 그 심각성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조사결과들은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줍니다:

20-30대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응답19 20
18-39세 청년의 79%가 국민연금이 젊은 층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18
청년의 52%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고 응답18

특히 불신의 주요 이유로는 인구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89.3%),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걱정(86.3%), 국민연금 고갈 우려(82.6%) 등이 꼽혔습니다1920.

MZ세대 의원들의 대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3가지 제안

MZ세대 의원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세대의 목소리 확보: 연금특위 구성 개편

현재 국회 평균 연령은 57세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이라고 지적하며, "연금특위는 현재 합의한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10.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 국고 투입 즉시 시작: 연간 1조원 이상

MZ세대 의원들은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9. 현재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 데 비해,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국가재정의 0.00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11.

3.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연금소득세 기금 투입

가장 주목할 만한 제안은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입니다9. 연금소득세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2026년 기준 예상세수는 7845억원이며, 2030년에는 1.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1. 이를 연금기금에 투입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대안: GDP 1% 국고 투입의 효과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국고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김우창 KAIST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는데22,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36년부터 연간 GDP 1% 만큼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35년이나 미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3.

이는 "현재 정부가 GDP 1%를 투입하고 미래세대 정부도 GDP 1%만 투입하면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세대 간 형평성 논리로 볼 때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2.

초고속 고령화와 저출산의 이중고

한국의 연금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초저출산의 이중고가 만든 결과입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4년 19.2%에서 2072년에는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14, 이는 세계 평균(10.2%→20.3%)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 18년과 7년으로, 비교 대상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습니다13.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24명을 책임지고 있지만, 2060년이면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125명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8.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신뢰 회복

MZ세대 의원들의 주장은 결국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입니다. 연금개혁은 노후불안과 빈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개혁안은 "노후보장 면에서는 절충과 방어에 불과"하며, "경로는 전환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1.

우리는 이제 "약간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대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연금제도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Voice of the Future Generation: The Truth About Pension Reform Advocated by MZ Generation Lawmakers

While the 2025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representing the younger generation are raising their voices, claiming "this imposes an unfair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The warnings from MZ generation lawmakers across political parties are raising important questions about our retirement safety net.

The 2025 Pension Reform Rejected by Young People: What's the Reality?

On March 19, 202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The core of this reform follows the "pay more, receive more" approach, increasing the contribution rate from the current 9% to 13% and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41.5% to 43%23. The contribution rate will gradually increase by 0.5 percentage points annually for eight years starting in 2026.

This reform is the thir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 1988 and comes after a significant gap of 18 years since the last reform in 20073. While it appears on the surface to be a parametric reform that increases pension benefits through "paying more to receive more," MZ generation lawmakers argue that this reform imposes an unfair burden on the younger generation.

Cross-Party Alliance of MZ Generation Lawmakers: What's Their Reason?

Surprisingly, MZ generation lawmakers across party lines voted against this National Pension Reform Bill. Kim Yong-tae, Kim Jae-seop, and Woo Jae-jun from the People Power Party, Lee So-young, Jang Cheol-min, and Jeon Yong-gi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Cheon Ha-ram and Lee Ju-young from the Reform Party—eight lawmakers in their 30s and 40s—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3 and raised their voices saying, "This pension reform is unfair to young people"56.

Their reason for opposition is clear. They argue it's an unfair structure where "the increased benefits are enjoyed by the older generation, while the increased burden is shouldered by future generations"10. Representative Kim Jae-seop criticized, "This is not an agreement on reform, but a scam by the older generation who hold political vested interests," asking, "Why do only I pay more while only you get more?"3

The Reality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Numbers

Th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pension reform is confirmed by the numbers. According to an analysis using the generative AI 'Claude', the reduction rates in return ratios by age cohort due to this pension reform are as follows15 17:

Born in 1975: 4% reduction
Born in 1985: 12% reduction
Born in 1995: 18% reduction
Born in 2005: 23% reduction

This clearly shows that the younger the generation, the greater the reduction in return ratios. This reveals that the "pay more, receive more" reform actually places a greater burden on younger generations.

Young People's Dis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The Severity

Young people's dis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has already reached a serious level. Recent survey results show shocking realities:

75.6% of people in their 20s and 30s responded that they distrust the National Pension system19 20
79% of young people aged 18-39 think the National Pension is disadvantageous to young and future generations18
52% of young people said they would like to withdraw from the National Pension if possible18

The main reasons for distrust include concerns about contribution rate increases due to population decline (89.3%), worries that the amount received in retirement will be too small (86.3%), and fears about the depletion of the National Pension (82.6%)1920.

MZ Generation Lawmakers' Alternatives: Three Proposals for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MZ generation lawmakers are not just criticizing but also presenting specific alternatives. Their key proposals are as follows:

1. Securing the Voice of Young Generations: Restructuring the Pension Special Committee

They point out that the current average age in the National Assembly is 57, which is "a very unbalanced composition in terms of generations," and argue that "the Pension Special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from the currently agreed 13 members to 20, with lawmakers in their 30s and 40s making up more than half"10. They also demanded specific measures to directly gather opinions from teenagers and young adults.

2. Immediate Government Funding: At Least 1 Trillion Won Annually

MZ generation lawmakers insist that "government funding of at least 1 trillion won annually should start from next year"9. Currently, while the total national expenditure for 2025 amounts to 677 trillion won,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only about 10 billion won for operating costs (0.0015% of the national budget)11.

3. Enhancing Intergenerational Equity: Redirecting Pension Income Tax to the Fund

The most notable proposal is "automatically transferring the total amount of pension income tax collection to the National Pension"9. Pension income tax is primarily paid by the elderly in their 60s and above, with expected tax revenue of 784.5 billion won in 2026, increasing to 1.1 trillion won by 203011. Transferring this to the pension fund could be a small starting point for improving intergenerational equity.

Long-term Alternative: The Effect of 1% GDP Government Funding

Experts emphasize the need for more active government funding. Professor Kim Woo-chang of KAIST proposed investing a national budget equivalent to 1% of GDP22, and according to government simulations, if government support equivalent to 1% of GDP annually is provided to the National Pension from 2036, the fund's depletion could be delayed by 35 years23.

This supports the argument that "if the current government invests 1% of GDP and future generation governments also invest 1% of GDP, the National Pension's fiscal balance can be maintained," which is considered a reasonable altern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22.

The Double Burden of Ultra-Fast Aging and Low Birth Rates

Korea's pension crisis is the result of the world's fastest aging rate combined with ultra-low birth rate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and over in Korea is projected to increase from 19.2% in 2024 to 47.7% by 207214, far exceeding the global average (10.2%→20.3%).

In particular, Korea was identified as the country with the fastest aging rate among 11 comparison countries, with periods of just 18 years for the elderly population to increase from 7% to 14%, and only 7 years to increase from 14% to 20%13.

This demographic change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Currently, 100 National Pension contributors are supporting 24 recipients, but by 2060, 100 contributors will have to support more than 125 recipients8.

The Core: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Restoring Trust

The core of MZ generation lawmakers' arguments is ultimately securing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restoring young generations' trust in the National Pension. While pension reform is an important task to transform our society where retirement anxiety and poverty are prevalent, the current reform plan is evaluated as "merely a compromise and defense in terms of retirement security," and "the path has not been transformed"1.

We now need to achieve a genuine social consensus to create a sustainable pension system for all generations, rather than "focusing on protecting some vested interests."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seeking ways for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is the first step.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ational Pension reform? It's time for all of us to think together and raise our voices for a better pension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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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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